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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교사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권익 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에듀테크 플랫폼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발생한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3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신청은 아이스크림 플랫폼을 통해 교사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민원 신청서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권익 침해 사건”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이름, 연락처, 학교 정보 등이 결합되어 노출될 경우 스팸·피싱·사칭·악성 민원·스토킹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해 온 대표적인 에듀테크 플랫폼인 만큼, 대량의 교사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 의무와 신속한 침해 대응 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교사 권익 침해 실태 및 현장 불안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 교사 개인정보 악용에 따른 악성 민원·사칭·범죄 노출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에듀테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3월 12일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아이스크림미디어에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3월 13일 교육부에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 보안 사태 규명 및 에듀테크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엄정 조치 촉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향후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송수연 위원장은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에듀테크는 공교육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